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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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안이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북한이탈주민 정착...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안이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사회적응에 대한 영향관계와 함께 만족도 및 인식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결혼 이주민, 난민, 다문화사회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사회적 기능관계망을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미치는 조절효과를, 사회적 구조관계망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 및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보호·국내정착 및 사회적응 지원·사후 관리 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분석 및 연구하였으며,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경제적 지원, 교육 지원, 정보적 지원과 기관단체 지원으로 범주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하여 향후 다각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분리하여 조절 및 차이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체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0부를 배부하고, 200부를 회수하여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이 가능한 197부에 대해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편입하여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정부로부터 정착지원을 받아 사회에 배출된 후 지역사회에서 정착한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사회적 기능 관계망, 사회적응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착지원 정책은 경제적 지원, 교육 지원, 정보적 지원, 기관단체 지원으로, 사회적 기능관계망은 물질적·정보적·평가적·정서적 관계망으로, 사회적응은 심리·문화·경제사회적 적응으로 각각 구분 및 명명하였고, 전체적 신뢰성은 0.960으로 바람직한 신뢰도를 보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단순·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착지원 정책, 사회적 기능관계망과 사회적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 1은 문화적 적응에는 경제사회적 지원과 기관단체 지원이 정(/)의 관계, 심리적 적응에는 경제적 지원, 교육 지원, 정보적 지원과 기관단체 지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가설 2는 정서적 관계망과 정보적 관계망에 기관단체 지원이 정(/)의 영향, 물질적 관계망에는 경제적 지원, 교육 지원, 기관단체 지원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가설 3은 경제사회적 적응에 대하여 정보적 관계망과 평가적 관계망이 정(/)의 영향, 문화적 적응에는 물질적 관계망, 정보적 관계망, 평가적 관계망이 정(/)의 영향 관계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심리적 적응에는 정서적 관계망, 평가적 관계망, 물질적 관계망이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가설 4는 정보적 관계망은 기관단체 지원과 문화적 적응에, 평가적 관계망은 교육 지원과 경제사회적 적응에, 물질적 관계망은 교육 지원과 심리적 적응에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는 한국에서의 관계망 크기와 유형은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차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해 살펴 본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사회적 기능 관계망과 구조 관계망으로 분리하여 사회적 기능관계망이 정착지원 정책과 사회적응에서 조절효과가 미치는지, 사회적 구조관계망의 크기와 유형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제시한 점이다. 현재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착지원 정책과 사회적응 분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적응과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었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각종 이주민이나 난민 등 다문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중요 연구 분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무적 시사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무상지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직업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사회복지사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나 행태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그들의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하거나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민간의 순수한 지원과 열정 역시 중요하므로 정부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일부(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과정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의 중점적인 교육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연구 범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구성요인을 포함한 객관적인 척도 개발을 통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학문적 연구와 병행한 실무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정착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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